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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건보료 확대되고 재산 건보료 축소·폐지 된다

소득에 매기는 건강보험료는 늘어나고,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축소·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되, 성·연령·자동차·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과 충분한 소득·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날 밝힌 방안은 지난 2월 추진되다 무산된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개편안과 같은 방향이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매달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에 월세 소득이나, 금융 이자 소득 등이 있어도 이를 모두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더 낸다. 직장가입자 중 4만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

기획단은 당시 이 기준이 너무 높다고 보고, 급여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월 167만 원) 을 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해 고액 자산 직장인 27만 명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하겠다는 안을 냈다. 복지부는 이 안을 토대로 건보료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2015년 부과 자료를 활용해 기획단이 제시한 모형에 대해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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