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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 창설자 JP "국정원 수사권 검찰에 넘겨야"

김종필(얼굴) 전 국무총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해외·대북정보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총리는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창설자다.

 김 전 총리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수장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긴다”며 “대공수사권을 검찰에 넘기고 정보기관의 기본 임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보부는 미국의 CIA(중앙정보국)를 모델로 만들었다. 미국은 정보를 담당하는 CIA와 수사를 맡는 FBI(연방수사국)가 갈라져 있다. 당시 중정에 수사권을 부여한 건 혁명정부를 지켜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규정이었다. 나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중앙정보부법안을 보고하면서 정권이 민간으로 이양되면 수사권도 법무부에 넘겨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고 회고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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