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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한국 보내라는 원심 프랑스 최고 항소법원이 파기 환송"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프랑스 법원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9)씨의 한국 송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이 프랑스 사법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항소법원이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한 섬나씨의 한국 송환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섬나씨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한국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현재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섬나씨는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총 4번에 걸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섬나씨는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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