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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성 노사 여전히 팽팽

노사정위원회가 당초 합의시한(지난달 31일)을 넘기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을 두고 재계·노동계·정치권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 4인 회동, 해고 요건 이견

 2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4인은 이날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한 문제다.



 재계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과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근로자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고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동계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지나친 과보호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노동시장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정책을 한국만 시행하지 않는 것은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가 쉬워져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내년부터 도입하는 정년 60세 연장에 앞서 기업의 조직·임금 체계 등을 조정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좀처럼 서로 간의 양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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