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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07년의 추억' … 여당, 문재인 압박하는 까닭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수록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는 여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일제히 문 대표를 겨누는 모양새다. 여권은 왜 문 대표를 타깃으로 삼은 걸까. 문 대표가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는 야권의 대주주이기 때문인 건 물론이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야권에서 연금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고위인사가 바로 문 대표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로 2007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새정치연합 전신)과 야당이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이 줄다리기를 할 때 문 대표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연금 개혁은 핵심 국정과제였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을 두 달 앞둔 2007년 12월 기자단과의 송년만찬에서 “해결 못한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안 한 것”이라며 거의 유일한 미결 과제로 공적연금 개혁을 꼽았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순서로 개혁하려 했지만 국민연금만 ‘똑같이 내고 덜 받도록’ 개혁했을 뿐 공무원연금은 손대지 못했다.

 당시 개혁 스토리도 파란만장했다. 2007년 1~2월 국민연금을 관할하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무원연금을 관할하던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놓고 갈등을 노출했다. 유 전 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자주 언급하자 박 전 장관이 불쾌감을 드러내는 식이었다. 문 대표는 그해 3월 비서실장이 됐다. 2007년 5월 장관직을 사퇴한 유 전 장관은 행자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정부안을 내놓지 않자 2008년 1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9년 1월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해 장기적으로 두 연금을 통합하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과 비슷한 구조 개혁안이었다. 특히 당시 법안 공동발의자에는 현재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비준안 처리 때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공무원연금 개혁도 야당이 되니까 달라졌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소득대체율 발언도 문제 삼고 있다. 문 대표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 적어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소득대체율이) 50% 정도는 되도록 (개혁)해야 된다”고 말한 부분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분”이라며 “당시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07년 7월 당시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보험료율(9%)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60%에서 4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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