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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가동 … "내달 2일까지 타결"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와 실무기구 첫 회의를 각각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실무기구는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2명,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 유승민(왼쪽)·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숨통이 트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3일부터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다.

 특히 두 원내대표는 4월 7일 종료되는 국회 특위의 활동 기한을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또 실무기구를 정부 대표, 공무원노조 대표, 여야 추천 전문가 각 2명과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3일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눈길을 끄는 건 그동안 갈등의 원인이 된 실무기구의 운영시한을 늦어도 5월 2일까지 하기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는 실무기구의 활동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회의 직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특위와 마찬가지로 5월 2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5일)을 고려하겠다”고 말해 5월 1일까지는 실무기구를 거친 단일 합의안을 특위에서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물론 새누리당이 목표로 하는 합의일은 조금 더 빠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5월 2일까지 처리를 약속해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명시하진 않았다”며 “실무기구 협상 데드라인은 늦어도 4월 23일”이라고 말했다.

 실무협상 데드라인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어쨌든 여야 모두 5월 2일 전 실무기구와 연금특위를 종료한다는 데는 설명이 같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 중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는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특위에 무게를 둔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단체가 포함된 실무기구를 더 중시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합의의 핵심은 실무기구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특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실무기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디에서 다루든 ‘야당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율(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과 매달 받을 돈을 결정하는 지급률, 그리고 재정절감 효과를 명시하지 않아 협상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단체 내부에서도 “새누리당안과 김태일 교수안은 논의의 여지가 없지만 야당안은 협상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쪽이다.

 막판 변수는 합의를 늦추려는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여야가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공무원단체 측은 이날 여야 합의사항 발표 이후 실무기구에 참석할지를 놓고 단체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내부적으론 실무기구에 들어가더라도 “5월 2일은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타협기구 위원으로 참석했던 김성광 공무원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시간에 쫓겨 미봉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정종문·위문희 기자 persona@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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