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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고 있는 어린이집 IP 카메라 … 국회 탓에 폐기될 판"

문형표
어린이집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문제가 국회에서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네트워크 카메라(IP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외부에 전송하는 장치다. 학부모 입장에서 폐쇄회로TV(CCTV)는 사후적으로 요청해야만 영상을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직장 사무실에서도 실시간으로 자녀의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4만3742곳 중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1만874곳(24.9%),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3108개(7.1%)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CCTV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때 학부모와 교사의 동의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3월 3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가 CCTV설치 의무화법을 심의하면서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는 이유로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을 빼버렸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원들이 이미 많은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동의하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안’대로라면 현재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으로선 CCTV까지 또 달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긴다.

 하지만 여야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 ‘법사위안’을 본회의에 올렸고, 지역구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을 의식한 의원들로 인해 그나마 ‘법사위안’마저 부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일 “법사위안이 통과됐으면 네트워크 카메라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이중의 부담을 질 수 없어 네트워크 카메라는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미 교사들의 동의하에 잘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국회가 일부러 없애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여야는 4월 국회에선 CCTV설치 의무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재협의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CCTV의 대안으로 인정해 주자는 입장이다. 복지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침해 부분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이날 복지위에서 “기존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운영한 어린이집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기존에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월 복지위안을 또 올렸다가는 법사위에서 다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위가 여야 합의안을 만들면 법사위가 손을 못 대게끔 유승민 원내대표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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