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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북한 소행,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일 금성출판사 한국사(사진) 등 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수정명령은 적절했고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판단한 교과서 내용은 ▶ 주어가 생략된 천안함·연평도 사건 ▶6·25전쟁 발발의 책임 소재 ▶주체사상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등 30건이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 수정 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부분에 대해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의해 발생한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역사적 진실인 만큼 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대립·갈등을 넘어 화해·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두산동아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서술을 이어가다 ‘게다가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관계는 경색됐다’고 서술했다. 지학사 교과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 경색을 서술하며 ‘더군다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라며 주어를 생략해 수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을 연결한 부분에 대해선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과서 수정 논란은 2013년 9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독재 정치와 친일을 미화하고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검정심의를 마친 나머지 교과서 7종을 다시 검토했다. 이에 따라 829건의 수정· 보완 권고가 내려졌고 788건은 수정됐다. 교육부가 나머지 41건에 대해 재수정을 요구하자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가 특정 사관(史觀)의 반영을 강요하고 집필진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과서 배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일선 학교에는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됐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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