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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감도 '누리과정 예산' 반발

전북·광주·강원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수도권 교육감들도 ‘특단의 행동’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안은 미봉책에 불과해 수용하기 어렵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므로 예산 전체를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전국적으로 4600억여원이 부족하다. 정부·국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조 교육감은 “서울은 정부 지원 예산을 가집행해서라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두 교육감은 보육료 지원 중단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 정부보증 지방채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감들은 필요 예산 전부를 정부가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1명당 최대 월 29만원)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어린이집 학부모가 지원이 끊기지 않는 유치원을 알아보는 등 ‘보육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다음주 중 교육청에 보육 지원 예산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2월분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뒤 3월엔 광주시에서 긴급 지원을 받아 온 광주시교육청도 4월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도 “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 지원 없이는 유치원 보육료 지원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누리과정은 시·도가 설립 허가, 재정 지원, 운영 평가 등을 관장하므로 관련 예산은 지방 재정에 속한다. 국고를 지원하더라도 지방채 형식을 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6개월 이상 예산을 편성한 곳은 울산·대구·대전·경북·전남·세종·충남교육청 등 7곳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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