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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때문에 … 땅 때문에 … 충북도·교육청 예산 분담 온도차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등 예산 분담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충북 지역에선 2011년부터 초·중·고 무상급식을 해왔다. 연간 9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 왔다. 2010년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당시 교육감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 무상급식 예산 913억원 중 36%를 차지하는 인건비(329억원) 분담을 놓고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충북도는 “인건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식품·운영비 584억원을 절반씩 나누자”고 요구했다. 반면 교육청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충북도는 교육청이 정부에서 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보조원 등의 인건비를 매년 받아왔는데 도가 이 예산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육청 급식종사자 2241명 중 65.7% (1459명)가 정부 돈으로 인건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성회 충북도 교육지원팀장은 “교육청이 인건비 총액의 60~70%를 교육부에서 받아놓고 마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 것처럼 말해왔다”고 했다.

  반면 교육청은 정부보조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전체 인건비 330억원엔 크게 못 미친다는 주장이다. 김왕년 충북교육청 기획관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전체 인건비의 20%인 연간 70억원뿐”이라며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갈등은 충북도의회 새청사 부지 문제로도 번졌다. 충북도는 그동안 도교육청 소유인 중앙초교 부지(1만3325㎡)를 무상 임대하거나, 충북도가 60% 지분을 갖고 있는 충북체육고(38억원) 부지와 맞교환 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상해 왔다. 하지만 교육청은 “중앙초교 감정가인 120억원을 내고 매입하든 같은 규모의 부동산과 맞교환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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