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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안, G20 대부분 제출 … 한국 올 가을까지 미룰 땐 실망할 것

유럽연합(EU)·미국·러시아 등이 지난달 말까지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유엔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도 감축안을 조속히 제출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가고 있다. 한국의 감축 방안 준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방한한 독일 국적의 아터 룽어-메츠커(57·사진) EU 기후행동 총국장은 1일 “한국이 감축안을 올 가을에야 내놓는다면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대부분이 이미 제출했고, 중국도 올 상반기 중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많은 기술자·경제학자들이 활동하는 한국이 제출을 미루는 것을 개도국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까지 장기적인 지구 기온 상승폭을 2도 이내로 묶기 위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해야 한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보다 40%,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26~28%를 줄이겠다는 안을 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본격적인 감축방안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9월쯤 방안이 마련된 가능성이 크다. 

 EU의 경우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3%를 감축하는 게 목표다. 모든 회원국의 기업들이 업종별로 동일한 감축규제를 받는다. 건물·운송 부문 등은 회원국별의 경제수준에 맞춰 차등화된 감축목표가 적용된다.

 한편 한국이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과 관련해 룽어-메츠커 총국장은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을 돕는 GCF 사업이 3~4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세계 각국이 GCF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은 약 100억 달러”라며 “공여국들이 언제든지 돈을 내놓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프로젝트만 제시되면 올해 안에도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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