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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저성장 탈출구, 중소기업서 찾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때 우리 경제는 평균 성장률이 7%를 넘나들던 호시절이 있었다. 혹독했던 외환위기 시절에도 5%는 달성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1년부터 경제성장률이 4년 연속 4%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대기업 정책의 기여도를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에 대기업을 두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의 경제정책은 이제 한계를 맞았고 저성장시대에는 수요자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꿔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필자는 수요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이해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대표적인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가 대두되고, 우수한 인력을 비롯한 자원을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창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이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훼손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또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고 우수하고 질 좋은 자원과 자본이 중소기업에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기회가 보장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지금보다 더 건강한 경제구조와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하는 수많은 정책과 대책들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책을 만들어 주었으니 알아서 쓰라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수요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과실을 대기업만 누리고 중소기업은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도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필자는 중소기업 정책이 곧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지난 수 십 년간 유지해 온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 경제는 지금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을 비롯해 신흥국들의 거친 도전도 뿌리쳐야 한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경제구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골든타임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과 중소기업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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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