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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앙정부까지 '복지 브레이크'…후폭풍 예고

[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배·보상 "거부" 삭발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배상과 보상을 거부한다면서 삭발까지 했습니다. 진상규명부터 제대로 하라는 요구입니다. 생생한 모습 보여드립니다.

▶ 복지 예산 아끼기? 복지 깎기?

정부가 복지예산 아끼기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선 아끼기가 아니라 사실은 깎기라고 지적합니다. 복지예산 깎기,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좀처럼 꺼내기 쉽지 않은 카드인데… 무슨 내막일까요?

▶ 음식점 사장 된 '문건' 비서관

한편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응천 전 비서관. 검사 출신인 그가 갑자기 음식점 사장으로 변신했답니다. 뻔한 변호사 개업이 싫었고, 을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답니다.

+++

[앵커]

정부가 갑자기 복지 예산을 '들고 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런 '드라이브'를 공식화했는데, 그걸 놓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왜 정부가 이 시점에 복지 예산을 들고 파겠다고 나서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 3분의 1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등 원인 때문에 정부들이 계속해서 '복지 가속페달' 밟아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총리가 '복지 브레이크' 위에 슬쩍 발을 올렸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어제) : 통상적으로 (복지) 예산만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썼지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정말 누수가 없나. 또 유사한 것들이 중복되는 게 없는가 대단히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거 늘 정부가 해오던 '단순 예산 누수 점검' 아니냐고요? 이거 사실 '복지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은 거 맞습니다.

그건 바로! 깎아낼 예산액까지 못 박으면서 '복지예산 줄이기'에 팔 걷어붙이겠단 뜻을 대놓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어제) : 3조원 정도의,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복지예산) 절감 내지는 낭비요인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국무총리는 어림잡아 3조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정부가 올해에만 복지분야에서 아끼겠다고 밝힌 정확한 액수, 3조 1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 그야말로 예산 누수 막아서 아끼는 거?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기서 옵니다. 중복 사업 정비, 재정 절감, 지자체 사업 정리.

이거 수혜자 입장에서 딱 한 마디로 줄이면 바로바로 "복지 축소"입니다.

경남 함양에 사시는 '남궁욱 옹'이 있다고 쳐보죠.

현재는 매달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합쳐서 23만원을 받거든요? 근데 어제 이 총리가 중복 지자체 사업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함양군의 장수수당은 곧 사라질 겁니다.

그럼 남궁 옹 입장에선? 복지혜택이 3만원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것 좀 보세요. 이 장면처럼~ 기존 복지를 줄이는 건 기본적으로 줬다가 뺏는 거기 때문에 아주 생래적인 반발로 이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역대 정부가 괜히 복지 브레이크 안 밟은 게 아닌 거죠!

그럼 박근혜 정부가 도대체 왜! 정부 인기도 별로 안 좋은 이 시점에 국민들 반발 초래할 대결구도를 자초했느냐 그게 문제인데, 저는 그 답을 두 사람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최경환 경제부총리부터 살펴볼까요? 단서는 바로 최 경제부총리의 어제 이 실토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어제) :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재정운영여건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정부 주머니에 구멍났단 고백입니다.

실제로 이게 최근 5년간 우리 정부의 세금 수입 현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세금, 지난해엔 무려 10조원이나 덜 걷혔어요.

그럼 세금 더 거두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데…방침 아시죠?

그럼 남은 방법?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떠올린 방법이 뭐다? 아하! 바로 정부지출의 3분의 1, 복지 예산부터 줄여보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단 거죠.

그럼 또 이분, 경남지사는 중앙정부의 '복지 브레이크'랑 무슨 상관일까요?

아시다시피 홍 지사가 무상급식 또는 의무급식 폐지를 치고 나갔죠.

근데 이게 바로 보수진영에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였던 겁니다.

필요하다고 자기들끼리 말은 하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단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정부의 발표는 뭐다? 홍 지사가 깔아놓은 복지예산 손대기 멍석에 돈이 급했던 중앙정부까지 슬쩍 올라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증세의 대신 내놨던 대책들, 담뱃값 인상이나 연말정산 방식 변경!

'꼼수'라는 비판만 받고 정부가 쓸 돈도 얼마 마련 못했고요. 주민들의 반발부터 개인적 비아냥까지… 복지예산 깎기 대표선수 홍 지사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 <중앙정부도 '복지 브레이크'…후폭풍 예고!> 이런 제목으로 정부의 발표와 여론의 동향 점검해보겠습니다.

Q. 이완구 "복지 예산 철저히 점검"

Q. 이완구 어제 "앉으세요 앉아요"

Q. 이완구 "복지 예산 3조 정도 절약"

Q. 한번 도입한 복지, 없애기 어려워

Q. 박 대통령 "우리 할 도리 했는지"

Q. 최경환 "재정 운영 어려움 커져"

Q. 홍준표 "욕 먹더라도 할 일 하겠다"

Q. 경남 학부모들 밥솥 놓고 자체 급식소

Q. 유가족 "배·보상안 전면 거부"

[앵커]

세월호 유가족 기자회견 리포트 한 꼭지 준비하고, 앞서 얘기한 복지 관련 소식은 <정부 '복지 브레이크' 발표 논란>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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