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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시 신차 디자인 찍은 '스파이샷' 게재한 일당 입건

  출시를 앞둔 자동차 디자인을 무단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시킨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회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출시 자동차의 디자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동구매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화물 운송업체에서 근무 중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유럽에서 진행될 시험주행을 앞두고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항공기 적재점검 대기 중이던 현대자동차의 차량 내부를 담은 이른바 '스파이샷' 총 6장을 찍었다.

이어 김씨는 인터넷 차량 동호회 카페에 '실제 T SUV의 계기판', '한방 더 T SUV의 뒷태' 등의 제목으로 4차례에 걸쳐 자동차 사진을 올렸다.

같은 동호회 회원이자 자동차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임모(40)씨도 김씨가 올린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 홍보용 사진으로 재편집해 ‘SUV 앞모습 유출샷’ 등의 글과 함께 게재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과 함께 적발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근무자 서모(32)씨는 기아차의 K 승용차 내부 디자인 사진이 중국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유출된 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처럼 재편집해 ‘독점 공개’란 제목을 달아 인터넷에 올렸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출시 자동차의 내·외부 디자인이 노출돼 3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의 디자인은 핵심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과 관심을 끌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미출시 제품의 디자인을 유출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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