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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로 아들 수십차례 때린 아버지에 집행유예 선고

  행실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허리띠 등으로 수십 차례 체벌을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13살짜리 아들을 효자손이나 허리띠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아들의 등과 허벅지를 40~50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업을 마치고 바로 귀가하지 않았다며 효자손으로 15차례 때리고, 등교를 준비하던 아들의 가방에 공책 2권과 필통밖에 없다는 이유로 종아리를 20차례 때린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아버지로부터 체벌 당한 아들은 허벅지 등 신체 일부에 피멍이 들었다.

이씨 측은 "훈육을 위해 체벌한 것은 맞지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중학생인 자녀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이 아버지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이씨가 정상적인 양육을 위한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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