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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하이파이브로 남북관계 풀겠다"는 정부 고위당국자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 “북한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건 따라갈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해 2013년 합의했듯 발전적 정상화를 이룬다면 임금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월 남북 양측이 합의했던 임금인상률인 5%보다 높은 5.18%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임금 지급일은 이달 10일로 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어 “0.18%라는 숫자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원칙은 합의 통한 해결”이라며 “지금 개성공단에서 중요한 건 국제화”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0.18%가 높지 않은 인상률인데 남측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키워드인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강조하며 “미국식 하이파이브(high five, 기쁨의 표시로 두 사람이 팔을 들어 서로 손을 마주치는 것)”를 언급했다. “그동안 남북은 (내민 손의) 높낮이가 안 맞았던 것 같다”며 “북한은 손도 안 내밀고 있고, (북한에게) 손을 내밀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손을 어디에 놓으면 북한이 마주칠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하이파이브를 하겠다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우리도 북한을 무릎 꿇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 정상간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남북 정상이 만나서 과연 실질적 대화가 가능할까”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잠시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의 초청에 응할지 여부를)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북한 및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응사 위협을 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저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민감한 문제인 건 맞고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느낌은 있지만만약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올까”라고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최근 북한 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 석방을 위해 미국처럼 특사를 보내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라서 미국의 접근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석방을 위해 외교채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이 고위 당국자는 “업무가 겹치지 않는다. 통일부 소외된다는 이야기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유기적 협력으로 좋은 효과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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