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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인도 등 신흥국 무역기술장벽(TBT) 갈수록 심해

  중국ㆍ인도 등 신흥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기술 규제 통보 가운데 80%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17~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정ㆍ표준ㆍ인증 관련 현안 21건에 대해 상대국들과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중국ㆍ인도ㆍ중동ㆍ중남미와 같은 신흥국들의 기술규제 통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들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해 신흥국의 신규 TBT 통보 건수는 전체의 80%(1223건)에 달했다.

국내 기업 TBT 현안은 중국ㆍ인도ㆍ사우디아라비아ㆍ에콰도르 등 10개국 21건이다. 화장품 라벨을 스티커 형태로 제품 겉표면에 부착하는 ‘오버 라벨링’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중국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인도에 타이어 수출할 때는 외국기업에만 은행 보증 요구하고, 인증마크(ISI) 수수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ㆍ인도는 이 같은 문제제기와 관련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칠레의 TV 시장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기술 규제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TV를 팔려면 칠레에서 정한 소비전력 기준을 충족하고 이와 관련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의 시험성적서(KOLAS)도 허용하고, 라벨 규제도 시일을 늦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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