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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만 밟던 복지지출 '브레이크'

“복지 비용은 상승했지만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 현장의 실태를 이렇게 지적했다. 한 해 116조원을 복지에 쏟는데도 국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한술 더 떴다. 이 총리는 “우리가 통상 예산 확보에만 신경 썼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누수·중복이 없는지 아주 매섭게 쳐다본다면 챙길 부분이 대단히 많다”며 자신의 충남도지사 경험을 근거로 재정 누수를 질타했다. 이 총리는 “복지 예산을 철저히 점검한다면 3조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발(發) 복지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격심사 강화 ▶부정 수급 근절 ▶중복 조정 등을 통해 올해 3조1000억원(중앙정부 1조8000억원, 지방정부 1조3000억원)의 복지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아낀 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복지정책관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서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복지 지출의 가속 페달만 밟아왔는데, 정부가 이번에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것이다.

 과속 때문에 한국 복지는 혼란에 휘말렸다.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복지는 2011년 290여 개에서 올해 360여 개로 늘었다. 이 중 유사·중복 사업이 48개나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 사업은 자료가 없어 1만여 개로 추정할 뿐이다. 기초연금(중앙정부)-장수수당(지자체), 가정양육수당-손주돌보미지원금처럼 유사한 사업도 부지기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등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와 최 부총리가 나란히 복지와 예산 구조조정을 들고 나온 이유는 복지 지출 때문에 나라 살림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지출을 죄면 부작용이 생긴다. 최근 기초수급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면서 수급자가 역대 최저인 132만 명으로 줄었다. 줄인 만큼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미흡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부적정 수급 감시 강화는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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