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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 위기는 고위직서 시작"

임환수
임환수 국세청장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지방청 간부가 성매매사건에 연루되고, 2009년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이 세무조사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뒤숭숭해진 조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임 청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공평 과세와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세무비리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드러난 세무비리는 5∼6년 전 일이지만 국세청 신뢰도에 먹칠을 한 사안이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회의가 소집됐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서 지방청장들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세무비리 근절 결의대회 같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위기는 늘 고위직에서 시작됐다”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임 청장은 구체적인 지침도 내렸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본청 감사관실에서 다시 정밀 검증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세무사의 불법행위를 막을 대책도 제시됐다. 임 청장은 “앞으로 세무비리사건에 연루되거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세무사의 탈세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대기업, 거액 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단속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같은 기본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바람은 한층 강하게 몰아칠 가능성이 커졌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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