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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실크로드 구상'에 제동 건 북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 발표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사업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북한이 5월 27일부터 2박3일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 및 제10차 국제철도물류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뒤 “북한~러시아~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철도를 연결하는 SRX 구상을 실현하려면 OSJD에 가입해야 하는데 서울 회의에 북한이 불참하면 정회원 가입이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OSJD는 중국·러시아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창설한 국제기구로 몽골 등 28개 국가가 회원국이다. 한국은 지난해 3월에야 ‘옵서버’보다 한 단계 아래인 ‘제휴회원’ 자격을 얻어 5월 서울회의를 유치했다. 정부 당국자는 “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는데 북한이 불참할 경우 한국의 회원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남북한 철도 연결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해 4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을 직접 OSJD 평양 회의에 파견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특히 이달 하순 체코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의 정회원 참여를 안건으로 채택한 뒤 6월 몽골에서 열리는 OSJD 장관회의 때 승인 받을 계획이었는데 북한이 서울회의에 불참할 경우 북한을 설득할 기회가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체코회의까지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남북한 채널을 통한 직접 설득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 내부의 일정과 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 칭하며 최대 명절로 여기고 있다. 대부분 관공서 업무도 중단된다. 또 이달 10일은 남북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성공단 임금 지급일인 데다 24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이 예정돼 있다.

정용수·전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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