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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차분한 당·정·청 협의로 결정해야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으로 등장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다뤄졌다. 이로써 사드 논의는 정치권으로 번진 셈이다. 발언한 의원의 대부분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로 사드가 필요하며 이런 주권적 사안에 외국의 입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진된 의견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의총 논의’라는 형식은 여러 문제를 던진다. 사드처럼 고도로 전문적인 군사적 사안에 국방위원회도 아니고 ‘일반적인’ 전체 의원들이 당론 비슷한 걸 정하는 게 바람직한 의사결정 과정이냐는 것이다. 의총 전부터 우려가 있었는데 이날 윤상현 의원은 매우 전문적인 문제를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 3인 중 한 사람이다.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외교·국방 이슈는 의총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드는 국민 생존과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여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옹호하는 이들은 여당이 의총으로 당론을 모으면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대처하는 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총 같은 공개적인 형식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야당의 의총에서 ‘배치 신중론’이 부각되면 이는 우려되는 사태발전이다. 이런 대립에 시민세력까지 가세하면 국론 분열은 가중되고 다른 나라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기본적으로 사드는 군사 사안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 이익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효용성’과 ‘안보 이익’이라는 판단 기준을 명시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옳은 접근방법이다. 사드는 국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 사안이다. 결정이 필요할 경우 국방부가 면밀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당·정·청 협의기구에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 이런 차분하고 냉정한 절차가 국가의 주권적 대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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