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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30조 투입

[앵커]

대체 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나는지,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안전을 강화할지, 안전혁신계획을 국민안전처가 내놨는데요. 안전 과제만 무려 100개.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방기성 안전정책실장/국민안전처 : 재난관리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 지방의 수평적 수직적으로 협력하는 통합된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됩니다.]

지자체장도 긴급한 인력을 제때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사태 선포권을 갖게 되고 부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에 임용되려면 재난관리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대형 교통사고,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태풍, 수해 등 자연재난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난보험을 사회재난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세월호 참사, 의정부 아파트 화재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기준도 만들어집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안전교육 강화, 안전 R&D 투자 등 100개 과제에 5년간 3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김동헌 원장/재난안전원 : 민간이 재난 안전 구축을 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혜택, 즉 법인세 경감 등에 있어서 다소 부족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맞춰 내놓은 국가의 안전 그랜드플랜, 백과사전식으로 많은 항목이 나열되긴 했지만 각론에선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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