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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한국형 전투기?…핵심기술 이전 없인 돈낭비

[앵커]

18조 원이면 국방부 한 해 예산의 40%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이 22조 원이죠. 완제품을 사오는 방식이면 이보다 훨씬 싼 가격에 더 좋은 전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씩 걸려 직접 만드는 건 이 과정을 통해서 첨단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핵심 기술은 미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서 자칫 비행기 동체만 만들고 핵심기술은 못 가져오고… 돈은 돈대로 들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전투기의 국내 개발은 고용 증대뿐 아니라 부품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 축적 등 연관 산업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대표적 핵심 기술은 능동배열 레이더입니다.

기존 레이더보다 표적을 더 쉽게 많이 잡을 수 있는데, 미군의 주력 전투기인 F-22와 F-35에만 적용됐습니다.

수출상품이기도 한 한국형 전투기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에 걸려 있어 협력사인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넘겨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미국은) 신기술을 한국에 쉽게 이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입장에선 새로운 장비를 개발해서 수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기술이전) 대결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칫 동체 위주로 한국에서 만들고 핵심 장비와 부품을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사서 조립하는 방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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