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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미중 러브콜, 딜레마 아닌 축복" 작심발언 논란
















  30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 아닌 축복”, “자부심을 갖고, 고뇌 없는 무책임한 비판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뚜벅뚜벅 갈길 가면 된다” 등의 발언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이 미중 사이에 낀 샌드위치 상황이라는 그간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작심발언이다. 다음은 발언 전문.

공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처럼 우리 외교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재외공관장회의는 10년 만에 공관장 회의와 총영사 회의를 통합해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우리 외교가 당면한 복합적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하게 총점검하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국제적 기여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작하는 통합재외공관장회의가 우리 내부의 전략적 소통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관장 여러분,

저는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新정부 들어 첫 번째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하에서 출범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외교 중흥, 외교 르네상스’를 열어가자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양자외교로부터 지역외교를 넘어 글로벌 외교까지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과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60여회의 정상회담과 300여회 이상의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는 전세계 5대양 6대주를 넘나들었습니다.

먼저, 양자외교에 있어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역대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조만간 타결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한중 FTA 협정, 미?중 정상과의 수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등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외교적 지평 확대 측면에서는 EU 및 아세안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GCC 6개국 및 아랍연맹 22개국, 비세그라드 4개국, 노르딕 8개국, 북극이사회 8개국, CELAC 33개국, 태평양 동맹 4개국, 남태평양 국가 14개국 등 8개 주요 지역협력체와의 전략적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주도로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 MIKTA는 BRICs와 비교되는 최초의 지역간(cross-regional) 협의체로서 기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얼마 전 서울에서 최초의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5월에는 제가 믹타 의장으로서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중국, 동남아 및 유럽에 이어 금년도에는 최근 중동순방을 통해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머지않아 중남미 순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다자 외교와 국제회의 외교도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에서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개최된데 이어, 내달 대구에서 세계물포럼, 5월 인천 송도에서 세계교육포럼이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3년만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사실상 침몰 상태에 있던 3국 협력 체제를 복원시키고 가장 가까운 편리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적의 절묘한 시점에 AIIB 가입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함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주에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앞서 송도에서 유엔 개발협력포럼(DCF)을 주최하고 그 다음 주에는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에 전임 의장국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기조연설은 물론, 외국인테러전투원 관련 안보리 정상회의, 기후변화 및 교육 등을 주제로 한 정상급 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도전 해결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ASEM 및 APEC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아태지역과 유럽간 연계성 증진을 위한 구상도 제시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일련의 다자정상외교를 수행하실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정부는 유엔의 3대 이사국인 안보리, 인권이사회 및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을 성공적으로 수임했고, 현재 수임 중에 있습니다. ECOSOC의 경우, 금년에 우리나라가 의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이슈로서는 개발협력, 기후변화, 군축·비확산, PKO, 사이버 안보에 이어,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새로운 브랜드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무릅쓴 에볼라 긴급구호대 활동 및 시리아 난민지원 활동은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통일 구상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대통령님의 드레스덴 구상에 이어 8.15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유엔총회 기조연설, 제 자신의 다보스 포럼 연설 등을 통해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지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외교안보분야 연두업무보고 주제를‘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로 선정하여 우리의 외교역량을 통일외교 노력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예방외교 및 위기관리 외교에 있어 대외적으로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86년 레바논에서 우리 외교관이 피납된 사건에 이어 거의 30년만에 발생한 지난해 1월 리비아에서의 코트라 관장 피납 사건 당시, 불과 75시간만에 성공적으로 구출해 낸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2월 이집트에서 우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버스 폭탄테러 사건 당시 현지 지도자들과 신속한 협력을 통해 사건을 잘 수습한 바 있습니다. 최근 예멘 사태의 경우 유엔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이송하는 한편, 서방국 대사관들이 모두 철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관들은 끝까지 잔류하면서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유를 찾아 한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안전하고 신속하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시켰습니다.

한편, 경제외교를 통해 우리 경제 살리기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4개국 순방에서 총 77억불 규모의 수주를 이끌어 냄으로써 제2의 한강 기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에서의 외교적 성과와 함께, 시대에 맞춰 외교장관 차원의, 또한 외교부 차원의 외교 수행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을 많이 도입하였습니다. 디지털 외교, 1 對 다수 외교, 전화외교, 스마트 폰 문자외교 등 과거 전통적인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외교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하고, 1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Chatham House에서 동 기관 창설 이래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연설을 하는 등 연설과 기고 등을 통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세계최대 인터넷 언론 중 하나인 Huffington Post에도 이제는 한국 외교장관의 기고가 언제든 가능한 계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외교의 가시적인 성과는 외교부 본부와 공관에 근무하는 공관장과 모든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도 호의적인 평가가 있는 만큼, 이러한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외교활동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공관장 여러분,

금년은 국제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의미있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자, 유엔 창설 70주년, 한반도에는 해방 70주년이자 분단 70년, 그리고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됩니다. 비단 시기적인 상징성 측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만 합니다.

저는 작년에 Chatham House 연설에서 우리 외교가 직면한 도전을 한반도, 동북아, 세계적 차원에서 다가오는 3중 파고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다보스 포럼에 특별연사 및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세션들에서 전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 심화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상황에 비유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도전은 어느 칼럼리스트가“대분열(Great Unraveling)”상황이라고 표현하듯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은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샤를리 엡도 테러를 비롯하여, ISIL 및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위협, 에볼라, 대규모 난민, 기후변화 등 기존의 위협과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혼재되어 동시다발적으로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냉전 종식 이후 최근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동문제 못지않게 복잡한 북핵 및 북한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
영토 및 역사 갈등을 둘러싼 동북아의 Asia paradox,
미·중간 경쟁과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라시아 지역의 갈등 등, 우리 앞에는 난마처럼 얽힌 고난도 방정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기 상황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며 역사의 종속 변수로 수동적으로 대처할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킬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전환기적 시점에,“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유라시아, 새로운 세계 건설”을 위한 한국 외교에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관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관장 여러분,

이러한 문제의식과 역사의식 하에 저는 오늘 전환기에 처한 우리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바를 염두에 두고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구체적 업무방향에 대해서는 곧이어 1차관이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첫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전과 위기 확산에 따른 전략적 판단과 multi-tasking 능력 함양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외교는 1년 365일 수없이 많은 위기와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전과 위기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의 전략적 대처능력과 multi-tasking 능력을 더욱 갈고 닦아야 하겠습니다. 작금의 이슈들은 어느 하나 완전히 독립된 것이 없이 복합적으로 우리 국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상황을 예견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위기관리를 하는 능력, 그리고 이해관계국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 문제 해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재개, AIIB 가입 결정은 바로 이러한 고난도 외교력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한일간 역사 갈등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풀어 나가야겠습니다.

둘째, 오늘 새벽 리관유 전 총리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막 귀국하였습니다만, 리 전 총리가 “좋은 정치란 이론이나 이데올로기에 구애받지 않고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다”고 한 바와 같이,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옳다고 최종 판단되면, 분명히 중심을 잡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휘둘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고난도 외교사안, 고차방정식을 1차원이나 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의 상승한 국력과 전략적 위상을 바탕으로, 자신있게 우리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우리의 신뢰외교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와 평가가 있었습니다.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취해온 ASEAN에서도 작년말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뢰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신감을 갖고 임해주기 바랍니다. 국내 일각에서 19세기적인 또는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샌드위치 신세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논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패배주의적, 자기비하적, 심지어 사대주의적 시각에서 우리 역량과 잠재력을 외면하는 데 대해서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영어에 ‘victim of its own success“ 라는 표현처럼 최상상태인 한-미, 한-중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Tommy Koh 싱가폴 前 주UN 대사의 말대로 아시아와 아태지역은 부상하는 중국과 부활하는 미국(a rising China and a resurgent US)을 모두 수용할 만큼 넓습니다. 우리의 AIIB 가입 결정에 대해 CSIS 마이클 그린 선임부소장은‘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들을 길들인 의기양양한 새우’라고 까지 비유하였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love call을 받는 상황은 결코 골칫거리나 dilemma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신정부 출범 후 말해온 대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시켜 이 중요한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문제의식을 갖고 금년에 예상되는 중요한 도전과 위기 상황들을 미리 대비하여 전략적 시각에서 방향성과 로드맵을 만들어 차질없이 대처해야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역사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 등 당면현안은 물론이고, 최근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모처럼 중요한 모멘텀을 만든 만큼, 쇠도 뜨거울 때 두들기라는 표현대로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도 적기에 실현시켜야겠습니다.

다섯째, 공공외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외교, 스마트 공공외교를 잘 해왔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한 공공외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내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한 부분,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고차방정식이라도 알기쉽게 홍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감한 외교사안이 다수 대두되고 외교이슈에 대한 여론주도층과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외교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드외교, AIIB외교, 자원외교, 보건외교와 같이 거의 모든 대외관계 이슈에 외교를 연계시키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주무부처가 아닌 경우에도 모든 것을 외교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어쩌면 우리 외교 역량에 대한 기대이자 관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재외국민 안전 유지 및 국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0만 관광객 및 700만 해외동포 시대를 맞아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10시간을 비포장도로를 목숨을 걸고 달려가 탈북자를 구해오는가 하면, 예멘 사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방국 대사관들이 철수한 상황에서도 우리 외교관들이 잔류하는 자세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 인프라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공관장 여러분,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에 10년만에 공관장회의와 총영사회의를 통합하여 개최하는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큽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외교,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외교가 되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드레스덴 구상을 포함한 모든 주요 외교안보정책은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기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전략적인 토론을 통해 설계된 비전이자 국가 대전략입니다. 외교부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으며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종속변수가 아니고, 독립변수입니다.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號의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들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3중 파고, 아니 6중 파고가 아니라 집채만한 쓰나미가 닥쳐와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며칠 전 신임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상 준비된 외교, 창조적 외교, 경제와 통일에 신경 쓰는 외교”에 전념해 주기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닌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우리 외교가 3중 파고라는 위기 앞에서 오히려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창공을 향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공관장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보람있는 공관장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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