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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다음달 3일까지만 신청받아 처리"

정부가 기존 한도 20조원이 소진된 안심전환대출을 추가로 20조원 더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간만 신청을 받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기존과 같다. 다만 신청분이 20조원을 넘어설 경우 담보주택의 가격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로의 확대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2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나온 결과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안심전환 대출을 출시한 지 4일만에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한도를 거의 소진했다"면서 "관계기관과 합의를 통해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가로 공급하는 20조원은 공급이 가능한 최대 규모로 더 이상 확대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급되는 20조원은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괄 신청을 받고 마감한다. 신청액이 20조원에 못미치면 전부 공급하고, 20조원을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분부터 배정한다.



임 위원장은 "제2금융권 대출자에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했지만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은행권과 달리 금리·담보여력·취급기관이 너무 다양해 통일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 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자는 게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 부채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이루자는 것"이라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추가 한도를 포함해 40조원이 모두 전화될 경우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는 가구가 늘어나 매년 1조1000억원 가량씩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현재 25% 수준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10%포인트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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