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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중재안이 마지노선 야당, 정확한 수치 제시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만여 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안을 미리 냈더라면 논의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실무기구 협의가 시작되더라도 야당이 첫날부터 개혁안의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야만 타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줄어든 연금액을 개인저축으로 보완하는 김태일 중재안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협상 들어간 공무원연금 개혁 … 여야 간사에게 물었더니

-합의안 도출에 왜 실패했나.
“새누리당은 논의 초반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안이 나온 지도 꽤 됐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교총 등 관련 단체는 자체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인 27일이 돼서야 연금 개혁의 방향과 원칙만을 제시했다. 야당도 25일에야 안을 공개했다.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방안을 미리 냈더라면 논의가 빨라졌을 거다. 30여 차례나 열린 회의를 통해 미리 각자 자신의 입장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문제일수록 전략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마지막에야 패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야당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구체적인 연금 조정 숫자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조정 규모가 ‘α(알파)’ ‘β(베타)’ ‘γ(감마)’ 식으로 애매하게 돼 있어서 진짜 실망했다. 비겁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알파·베타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무원연금 전체가 크게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긴 무리다. 많이 미흡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안과 어떤 차이가 있나.
“새누리당안은 아주 간단한 철학이 담겨 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더 이상 국민한테 손 벌리지 않도록 수지 균형을 맞추고,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 형태로 가겠다는 거다. 우리 방안은 결국엔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이고, 공무원연금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야당안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한 층이 더 있는 구조를 계속 살려두겠다는 거다.”

-야당에서는 자신들의 방안이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데.
“새누리당안은 앞으로 60년 이후의 장기적인 재정절감 효과가 다른 어떤 방안보다 강하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올리긴 했지만 연금을 깎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함께 연금도 깎아야 한다.”

-실무기구 구성 합의는 사실상 대타협기구를 연장한 게 아닌가.
“활동 기간 연장이 아니다. 대타협기구 논의 결과를 정리해 국회 특위로 넘기는 며칠 동안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해보자는 거다. 어차피 특위도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는 가동을 못한다. 그사이에 협의를 더 하자는 거다. 길어봤자 다음달 6일까지일 것이다. 딱 일주일 정도다.”

-단일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
“일단 각자의 방안은 모두 나왔다고 본다. 그렇다면 합의한 재정추계 모형(개혁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통계 모형)에 따라 각자가 제시하는 방안을 대입해서 공개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야당이 실무회의 첫날부터 정확한 조정 수치를 제시해야만 단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

-김용하 교수가 제시한 중재안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김태일 교수 중재안이다. 다만 김용하 교수 안도 수지 균형을 맞춰 더 이상 국민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는 철학이 담겨 있으니까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당초 (대타협기구에서) 나갈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판을 깨지 않고 끝까지 남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결국 여야가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하는 데에 영향을 줬다. 노조와도 상호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시한이 5월 2일이다.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나.
“(단호하게) 기간 연장은 절대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한 내에 타결하겠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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