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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에 정치적 독립 철저 보장 …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

[사진 위키피디아]
미국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한국처럼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주 의회마다 선거구를 정하도록 했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단골처럼 회자되는 ‘게리맨더링’이란 말은 미국 정치사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엘브리지 게리가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역 경계선을 그었는데(사진), 그 모양이 마치 도롱뇽(salamander)을 닮았다고 해서 ‘게리맨더링’이란 명칭이 붙었다. 이후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짜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미시시피주에는 ‘구두끈’, 펜실베이니아주엔 ‘아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지역 선거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선거구 획정 외국은 어떻게 하나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몰려 있는 지역의 경계를 가로질러 반대표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등장했다. 그러자 연방대법원은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유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거구를 재획정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영국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아예 선거구획정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위원장의 경우에만 하원의원이 겸임하도록 했지만 실제 선거구 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국회는 확정된 방안에 대해 가부만 결정할 뿐 수정은 불가능하다. 1944년에 상설 조직으로 설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7년까지 5번에 걸쳐 선거구를 재조정했는데, 모두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프랑스는 정부가 직접 선거구를 결정한다. 헌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지침에 따라 내무부가 획정 실무를 맡아 작업을 진행하며 총괄 책임은 내무부 장관이 맡는다. 뒤 내각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의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구 획정제도가 별다른 문제없이 정착된 국가에서는 모든 결정 과정을 이해 당사자나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특징이다. 캐나다의 경우 선거구 획정안을 지역신문에 지도로 게시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공개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구를 획정할 때마다 해당 지방정부와 정당,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서강대 서복경 교수는 “실제로 선거구 획정 단계마다 관련 기관과 개인들이 수천 건에 달하는 제안을 내놓고, 위원회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선거가 임박해 선거구를 졸속으로 획정하기보다는 결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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