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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돈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 불구속 기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최용훈 부장)는 27일 기업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전 세무공무원 박모(6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53)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A업체 전 간부 김모(56)씨와 패션업체 대표 최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팀장과 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기업 2곳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2억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들은 "세무 조사를 살살 해달라"며 이들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이들은 금품을 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직 세무공무원이자 세무사인 한모(45)씨를 끌어들였다. 한씨는 해당 기업들과 세무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받아 한때 세무공무원들에게 전했다. 세무공무원들은 이 돈을 직급과 역할에 따라 13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 나눠가졌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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