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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 거부' 수입차 배짱영업 막는다…법 개정 추진

[앵커]

신차를 구입할 때 임시번호판을 달고 열흘쯤 타본 뒤에 결함이 없으면 정식 번호판으로 바꿔 달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입차 업체들은 여전히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임시번호판 거절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수입차 매장을 찾아가 신차를 출고할 때 임시번호판을 달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A 수입차 매장 관계자 : 솔직히 수입차에서 임판을 다는 건 어렵거든요.]

다른 매장도 비슷한 답변입니다.

[B 수입차 매장 관계자 : 검수를 다섯 번 이상 하거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차에 임시번호판을 달면 운행을 하다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새 차로 교체하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정식 번호판으로 등록하면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새 차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이호영/변호사 : 완전물급부청구권 (하자가 없는 새제품을 요구할 권리)은 수입차처럼 (정식)등록을 하는 경우 가치의 감소가 급격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회에선 차량 제조사가 임시번호판을 거절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태 의원/새정치연합 : 그동안 수입차 회사들의 횡포가 꽤 심했던 거 같아요.
수입차 회사들도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은 지난해 14%나 됩니다.

수입차 업계가 자발적으로 변해야 할 때라고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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