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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통해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 가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선언으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영국·독일 버금가는 지분 확보 관건

50년간의 해외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플랜트·통신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의 중동붐을 선언한 정부도 이 같은 인프라 수요에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약 806조원)에 달한다. 민경설 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장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만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IIB가 자금을 지원하면 역내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이 중동과 동남아에서 대규모 공사를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AIIB에 가입하면 향후 개발 사업에서도 상당한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아시아 개도국은 끊임없이 인프라 개발 요청을 해왔다. AIIB 가입을 통해 자금 공여국이 되면 각종 인프라 사업에서 참여 지분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프라 개발에 AIIB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다. 앞으로 북한이 개방을 할 경우 한국이 AIIB를 통해 북한에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중국이 북한과의 연결 도로망 등 각종 인프라를 AIIB 자금을 통해 확충한다면 이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존 ADB는 일본이 중심이라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북한 투자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AIIB 내에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AIIB 내에서 우리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AIIB의 지분은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하지만 아시아 국가가 75%를 차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이 점을 활용해 영국·독일 등 유럽 국가에 뒤지지 않는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경·박유미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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