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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모든 시험 점검, 선행학습 막겠다"

황우여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각 대학의 대입 논술·면접 시험을 점검한다. 고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출제 관행을 근절하고 선행학습을 막아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또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학생이 적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한다.



교육부, 공교육 정상화 유도
교육개혁추진협의회도 출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핵심 교육개혁 과제’ 5개를 선정하고, 추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개혁, 자유학기제 확산,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제 도입이다.



 이날 교육개혁추진협의회(위원장 김재춘 차관,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도 출범했다. 협의회는 교원·전문가·학부모 92명으로 구성돼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공교육 정상화 과제 중 하나는 다음달부터 지난해 대입에 출제됐던 대학별 고사(논술·면접)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각 대학이 제출한 실제 문항을 확인해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학에 신입생 모집 정지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재익 공교육진흥과장은 “대입은 물론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을 점검해 선행학습을 억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선행학습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스스로 지역 내 소규모 학교들을 통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 예산을 배정할 때 배정 기준을 학생 수로 삼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3~5세)처럼 국가 정책과 연계된 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위해 학생 진로체험 공간도 늘어난다. 황 장관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처·공공기관·대학·기업을 5만 개 기관으로 늘리고, 진로교육법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체험 공간이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에겐 찾아가는 체험 버스나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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