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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긴급조치 발령, 불법행위 아니다" 첫 판결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는 26일 1978년 긴급조치 9호로 구금됐던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 수사과정 등에서 불법행위가 있어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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