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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카지노, 감독기구부터 만들라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관광 및 비즈니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은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도 큰 고용효과와 내수 부양을 가져올 수 있다. 신성장 경제 동력을 시급히 발굴해야 하는 지금의 시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 서비스산업이다.



2010년 복합리조트와 관광인프라를 결합하여 경기 부양에 성공한 싱가포르의 경우 관광·오락·게이밍 수입이 2013년에는 54억7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4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복합리조트 유치 이전인 2009년에 비교하면 수입이 27배나 증가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세워진 두 개의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 2750억 달러 가운데 1.5~2%를 기여했다.



 다만 복합리조트의 핵심 수입원인 카지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카지노는 기타 사행산업과 달리 게이밍의 종류가 다양하며 환전, 고객 모집관리인, 카지노 기구 및 시설의 인증, 회계관리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이 요구된다.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별도의 카지노 감독기구를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스베가스가 위치한 미국 네바다 주에서는 43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네바다 게이밍 감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카지노 규제감독위원회’가 법규에 따라 카지노 업장을 관장하면서 관광산업 진흥과 주요 수익원 발굴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국내에 총 17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기관 없이 3~4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를 이룬다.



  카지노 감독기구가 운영될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카지노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구의 정보가 축적되면 카지노 관련 법규 제정·개정이나 관리제도 개선도 쉬워진다.



더불어 카지노감독기구 소속의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감독관이 사업장에 수시로 방문하거나 상시 주둔하여 사회적 문제 및 도박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난 5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부 내 위원회 형태의 카지노감독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늦게나마 제대로 된 카지노 감독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국회는 감독체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게이밍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 인식 전환의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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