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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소외된 서민들 혜택 늘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계층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배제된 제2금융권 대출자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임 위원장은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소득·재산·부양가족·연령 등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가능한 상시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진정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되기 위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빈곤 고령층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범 예정인 서민금융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제2금융권 대출자들
'바꿔드림론''햇살론' 이용
20 → 10% 갈아타기 가능
임종룡 "맞춤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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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신용도가 높고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셈이다. 이들에겐 정부가 나서서 1%포인트 안팎 대출금리를 깎아주면서 정작 고금리로 허덕이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자를 위한 배려는 없는 건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2금융권은 금융회사별로 대출 조건이나 금리가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전환이 어렵다.



 대신 현재 운영 중인 서민용 전환대출 상품을 확대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대표적인 게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대환대출이다. 바꿔드림론은 저축은행·대부업체·캐피털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연 소득이 4000만(급여소득자)~4500만원(자영업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대출자가 대상이다. 연 15(영세자영업자)~20%(직장인)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3000만원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리는 연 8~12%다.



 햇살론 대환대출은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산림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저축은행·대부업체·캐피털사·신용카드사(카드론)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연 소득 26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역시 3000만원까지 갈아탈 수 있다. 금리는 연 10% 안팎이다.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의 대안으로 제시한 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 적격대출’도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기준 1주택(6억원 이하) 등 제약이 있다. 금리도 연 3.01(10년)~3.96%(30년)다. 여기다 고금리 대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빈곤노령층 등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만들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그러나 이미 2%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본 제2금융권 대출자들이 서민용 전환대출 상품에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24, 25일 이틀 만에 총 8조7713억원이 나간 안심전환대출은 26일에도 오후 2시까지 2조1191억원이 더 팔렸다. 이로써 총 판매액도 10조원을 넘어섰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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