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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사현장, 비자금 만들기 쉬워"…규제 사각지대

[앵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포스코와 경남기업은 공교롭게도 모두 베트남 해외사업장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로운 게 아니라고 하는군요.

해외 공사현장을 둘러싼 비자금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를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업체들이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 약 10년 전부터입니다.

포스코건설은 2009년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건설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는 시기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건설현장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비자금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나라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달라 현장 사업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비자금 조성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발주처와 업체들이 리베이트를 주고받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게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형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비자금을 만들거나 혹은 뇌물을 준 경우에 처벌받는 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계약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표준화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비리를 감시하고 밝혀내야 하는 감사실이 경영진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도 구조적 한계로 꼽힙니다.

결국 무용지물인 시스템이 해외 사업장을 비자금 공장으로 만든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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