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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액 여당안 168만원, 야당안 최소 194만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왼쪽)?새정치국민연합 강기정 의원이 24일 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밝힌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초안(본지 2014년 11월 26일자 1, 10면)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재정 절감 효과는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서 형평성을 기하려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다. 절반의 목표 달성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야당, 기존·신규 공무원 구분 안 해
퇴직금은 여당 개혁안보다 적어
공무원 노조 "야당안도 수용 못해"



 야당 개혁안은 두 가지 면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안과 차이가 있다. 야당안은 보험료와 연금지급률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母數·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개혁이다. 보험료는 지금보다 29~43%(여당안은 43%) 더 내고, 연금은 11~24%(여당안은 34%) 덜 받는다. 재직·신규 공무원 구분 없이 적용한다. 이에 비해 여당안은 재직·신규 공무원을 구분해 신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공무원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의 성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구조개혁에 반대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을 ‘반값연금’이라고 부르면서 공무원연금을 반값연금으로 만들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이원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 부담은 새누리당과 비슷하게 올리되 노후연금은 새누리당보다 훨씬 덜 깎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연금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이 30년 가입 기준으로 현재 57%에서 43.5~51%로 떨어진다. 새누리당의 37.5%보다 높다. 공무원 평균소득자(월 447만원)의 연금이 현재 255만원에서 194만~228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래도 새누리당안(168만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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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의 한 위원은 “야당안대로 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가 계속 유지돼 형평성을 맞춘다는 당초의 목표는 포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여당안대로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두 연금이 통합된다. 새누리당은 통합을 염두에 두고 민간의 6.5~39%에 불과한 공무원의 퇴직금을 민간의 100%로 올리기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안대로 하면 두 연금의 차이가 약간 좁혀질 뿐 여전히 유지된다. 똑같이 30년 보험료를 부어도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30%)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해 계속 우월한 제도로 남아 있는 한 국민 불만은 누그러지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은 두 연금을 따로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퇴직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 차원에서 본다면 이 안이 강점이 있다. 새누리당안대로 하면 정부의 퇴직금 부담이 현재의 2.6배로 올라가지만 새정치연합은 그런 부담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연금 전문가는 “야당안이 재정 절감 면에서는 새누리당안과 크게 차이가 없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새정치연합안은 2050년까지 재정 절감 효과가 우수하고 그 이후에는 새누리당안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안대로 하면 신규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가 4.5%(현재 7%)로 낮아져 당장은 수입이 줄어든다. 그때까지는 지출을 수입이 따라가지 못해 재정 절감 효과가 낮다. 하지만 이들이 40년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쯤이면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줄면서 지출이 줄기 시작해 재정 절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야당안의 부분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야당안이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저소득 공무원연금을 늘리고 고소득자는 줄이는 식으로 소득재분배에 사용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보험료와 연금지급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비판적이다. 오성택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야당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 구조개혁은 결국 국민연금으로 가는 기초 바탕을 닦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26일 우리의 방향과 원칙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지상 기자 ssshin@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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