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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핏줄로 본인 확인해 베팅 제한 … 인권침해 논란

경마·경륜·경정과 같은 사행성 경주게임에 베팅할 때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카드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무총리실 직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감위, 도박중독 막겠다는 취지
생체정보 든 카드 2018년 전면도입
대포통장처럼 거래될 우려도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사감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전자카드제 시행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자카드는 게임 이용자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베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불식 현금 충전 카드다. 올해 하반기 전자카드 사용 장외발매소 비중을 전체의 20%로 늘린 뒤 점차 확대해 2018년 전면 도입한다. 인증 없이 게임 티켓을 살 수 있는 지금의 현금 결제시스템이 구매 한도(1회 10만원)를 넘어선 과잉 베팅을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로또·소싸움을 뺀 5개 사행산업(경마·경륜·경정·카지노·스포츠토토)이 적용 대상이다. 해외에서는 독일·캐나다의 일부 주와 노르웨이가 슬롯머신·복권에 실명 전자카드제를 도입한 상태다.





 논란은 카지노·스포츠토토를 제외한 경주게임 전자카드 발급 때 본인 인증 수단으로 지정맥(손가락 끝 개인의 고유 정맥 형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지정맥은 개인마다 모양새가 다른 손가락 피부 속 혈관지도로, 지문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지 않다. 카드 중복 발급을 막으면서 익명 베팅을 선호하는 사행게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사감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학계에선 익명의 전자카드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본인 인증 과정에서 성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내는 데다 카드 충전 때 계좌 이체를 하기 때문에 실명이 확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마사회 이종대 경마본부장은 “전자카드를 도입한 외국에서도 생체정보를 요구하진 않는다”며 “구매자 입장에선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은 채 지정맥 정보와 구매내역만 추가로 제공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이 아닌 시행안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데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전자카드의 도박 중독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도박 중독자가 대포통장처럼 다른 사람 명의 전자카드를 여러 개 사용할 경우에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려면 결국 실명 확인이 불가피하다. 전자카드 도입 목적이 결국 개인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카지노 출입을 한 달에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강원랜드가 대표적 예다. 이에 대해 사감위 서용석 전문위원은 “1회 구매 한도만 정할 뿐 하루나 한 달 단위의 한도는 없다. 구매 이력은 통계 목적으로 사용하되 개인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반발에는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도 깔려 있다. 실제 2012년 말 전자카드를 시범 도입한 서울 동대문 경륜 지점의 매출은 2년 뒤 64%(3억8400만원→1억3800만원) 줄었다.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조성식 교수는 “일률적 규제보다 큰 틀에서 사행게임 이용문화를 건전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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