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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창고 안에 수북이 쌓인 하이패스 단말기 4만8000대

지난 2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내 창고. 손잡이에 먼지만 수북이 쌓인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이곳엔 하이패스 기능이 내장된 교통단말기(사진) 4만여 대가 보관 중이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주려고
3년 전 59억 들여 6만8000대 구입
사용 2만 대뿐 … 감사원 감사 나서

 대전시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려고 쌓아놓은 것인데 2013년 10월부터 1년6개월째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곳 외에도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내 교통정보센터에도 단말기 8000여 대가 보관 중이다.



 대전시는 2012년 4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겠다며 승용차 요일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들은 이 제도에 가입하고 월~금요일 중 하루(오전 7시~오후 8시)를 정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30% 감면, 오월드 입장료 20%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대상이다. 대전시는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하이패스 기능과 운행 기록장치, 감지기 등이 내장된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단말기는 요일제에 가입한 차량이 약속한 요일에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다. 시는 2012년 4월 1차로 1만8000대(1대당 8만8000원), 2013년 10월 2차로 5만대(1대당 5만1000원) 등 6만8000대를 구입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시민들에게 공급한 단말기는 2만여 대에 불과하다. 4만8000대가 재고로 남아 있다. 홍보 부족에다 시민 참여가 저조한 탓에 예산만 낭비하게 된 것이다. 단말기 구입에는 국비와 시비 등 54억원을 썼다.



 승용차 요일제 가입 차량은 대전시 등록 차량 43만여 대 중 4.7%(2만여 대) 수준이다. 대전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지만 최신형 기종이 나오는 상황에서 2~3년 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전에 소재한 50여 개 정부 부처와 공사·공단의 저조한 참여도 문제다. 코레일과 수자원공사를 제외하고 정부대전청사와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 국립대와 각급 학교의 참여율은 10% 수준이다. 일부 기관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산하기관은 97%, 5개 구청은 70%에 달한다.



 단말기를 받은 시민들이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대전시 외에도 서울과 부산·대구·울산 등에서도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 중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대부분 가격이 1000원 정도인 전자태그만 제공한다.



 김창일 대전시 교통수요관리담당은 “대전은 시내 자동차 흐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ITS(지능형교통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비싼 단말기를 구입했다”며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30일부터 감사에 나선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일관성 없는 교통정책에 잘못된 수요 예측까지 더해진 대표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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