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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반전 카드' … 집권 3년차 사정의 유혹

역대 정부의 집권 3년차엔 사정(司正) 정국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통령 또는 총리의 입에선 ‘부패와의 전쟁’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그 이후 대기업을 시작으로 정·관계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벌어졌다. 왜 집권 3년차에 이런 일이 법칙처럼 되풀이되는 걸까.



선거 패배, 세종시 수정안 부결 뒤
MB 정부, 기업 비자금 수사 돌입
노무현 때도 재·보선 참패 후 칼 빼
"검찰,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부패 수사는 상시적으로 해야"

 이에 대해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특성과 연관 짓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23일 “현행 권력 구조에선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집권 초에 아무리 기세등등한 정부라도 3년차가 되면 각종 실책·사건·불상사 등이 겹쳐 국정 주도권을 잃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그쯤에서 절대 다수가 환영하는 ‘거악의 척결’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느슨해진 공직 사회의 고삐를 다시 당기려 한다는 것이다.





 집권 초 60%대 지지율을 구가했던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흔들렸다.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고,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졌다. 인사 실패 논란에 이어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후폭풍 등은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명박 정부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계기로 사정 국면을 본격화했던 2010년 9월 무렵 총체적으로 힘든 처지였다. 그해 6월 지방선거 패배, 세종시 수정안 부결, 8월 김태호 총리후보자의 낙마가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도 2005년 당시 4·30 재·보선 참패와 행담도·오일 게이트 등으로 코너에 몰리자 그해 8월 두산그룹 비자금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과거사가 반복되다 보니 역대 정부마다 대대적 사정이 벌어지면 “국면전환용 또는 물타기”란 비판이 나온다. 으레 사정의 대상이 되는 야권이나 구 여권 인사들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 또는 사정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소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김영삼(YS) 대통령이 집권 3년차였던 1995년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게 대표적 사례다. 당시 YS의 전격적 조치는 국민에게 큰 환영을 받았고 이듬해 집권 신한국당이 15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발판이 됐다. 한 여권 인사도 “지금의 사정 드라이브에 대해 일부 친이계 인사가 반발하지만 실제로 부패 연루자가 나왔을 땐 편을 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국대 가상준(정치외교학) 교수는 “집권 3년차가 되면 정국을 전환하려는 생각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역사적 사명감이 대통령에게 생기는 것 같다”며 “(사정 드라이브를 시작하는 때에) 당장은 여론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올 부메랑은 생각 안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타깃을 정해 두고 하는 기획 사정에 대해선 비판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부패에 대한 수사는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마저 반대하는 정치권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인사도 “요즘은 오히려 평상시 사정이 안 이뤄지는 게 문제다. 검찰은 정치권의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거악 척결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허진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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