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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개성공단의 봄, 통일의 새 봄

이재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따뜻한 새봄이 다가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만큼이나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문제 또한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로 가로 막혀 있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남북 경제협력이 경제동력이 되기는커녕 우리의 발목을 잡아 모두가 기대한 광복 70주년의 의미도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해법을 찾는다면 남북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잘 아는 분야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이다. 마침 개성공단이 북측의 노동규정개정을 포함한 현안문제로 또다시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남북간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새로운 경제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북한당국에서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5%를 상한선을 두고 인상하던 임금을 향후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올해부터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급격한 임금인상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최근 기업을 직접 압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통일부는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에게는 눈치만 볼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 온 것이다.



 이번 문제해결은 임금인상이라는 결과보다 대화와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은 무엇보다 남북간의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통일부와 북한당국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법과 제도는 북한에서 제정하지만 그 근간에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남북 사이의 합의가 녹아있다. 따라서 남북간에 의지만 있으면 상호간에 갖고 있는 현안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번 사태는 개성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남북간 관계의 공통적인 문제로 이번 기회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기업인을 설득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남북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다. 마침 우리나라 정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으므로 북한당국도 이에 화답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보여준 다소 경직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된다.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되면 남북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개성공단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다면 한국의 대기업과 외국기업들도 개성공단과 북한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한반도에도 개성공단의 진정한 발전을 넘어 통일의 새봄이 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재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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