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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아들 때린 아버지 벌금 200만원…장애인단체 반발

지체장애를 앓았던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해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4일 지체장애를 가진 아들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박모(7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또 다른 자녀가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박씨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당초 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21일까지 부인 염모(66)씨와 아들 박모(34)씨의 뺨을 때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아들 박씨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눈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검찰의 공소내용은 2013년 이후 일부 내용만 포함됐다”며 “아들 박씨는 30년 가까이 폭행당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아들 박 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딱 한 차례 이뤄졌는데 이것도 구출된지 한 시간도 안 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행됐었다”며 “2013년 이전 폭행 및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데다 특히 수사에 있어 이런 문제가 잘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졌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추가 진술을 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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