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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 가입자, 납입금 절반 못 찾는다

울산 울주군 주민 김모(54·여)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달 3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동아상조㈜에 선수금으로 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상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해지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해지하면 8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낸 돈이 아까워 일단 출금 정지를 요청했다.



지난달 폐업, 2만8000명 피해
해약 때 환급금은 80%인데
등록 취소 후 보상금은 50%
1년 내 피해구제 신청해야

 그런데 지난달 24일 동아상조가 등록 취소됐다. 행정기관이 내리는 등록 취소는 부도에 따른 폐업과 마찬가지다. 결국 김씨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급하는 보상금 60만원만 돌려받았다. 김씨는 “상조회사 때문에 서민만 피해를 본다”며 “다시는 상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의 최대 상조업체인 동아상조(남구 달동)는 2000년 5월 영업을 시작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2만8000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가입자가 낸 선수금만 451억5000여만원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동아상조 가입자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3월 이름이 비슷한 부산의 한 상조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동아상조도 부도날 것이란 소문이 돌아 회원 탈퇴가 잇따른 것이다. 이는 울산시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피해 구제건수가 2011년 29건, 2012년 31건, 2013년 44건,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하는 원인이 됐다.



가입자 박모(54·여)씨는 “동아상조의 부도 소문이 돌아 240만원짜리 만기상품을 지난해 12월 환급 신청했지만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해 울산시에 해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제 신청이 늘자 울산시는 조사 끝에 동아상조의 위반 사항을 포착해 지난해 5월부터 7차례 시정 권고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17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동아상조는 환급금 지급을 미뤘고, 울산시는 다시 지난해 12월 시정 조치 불이행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지난 2월 등록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가입자 피해만 늘었다는 점이다. 해약 환급금이 납입금(선수금)의 80% 수준이지만 등록 취소에 따른 공제조합 보상금은 납입금의 5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으로 알려졌다. 공제조합의 보상금을 받으려면 등록 취소 후 1년 안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상조 가입자들은 “상조회사 설립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게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상 상조회사는 기본 자본금 3억원과 선수금 보증계약 조건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이 쉬운 만큼 영세업체가 난립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국내 상조회사 338개 업체 중 87개 업체가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 상태다. 현재 운영 중인 상조회사 중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곳도 120곳에 달한다. 3곳 중 1곳이 가입자에게 환급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은 “폐업 과정에서 환급 지연 등 문제를 일으킨 상조회사 대표는 다시 상조회사를 설립할 수 없지만 제3자 명의로 하면 걸러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는 공제조합과 계약한 51개 업체에 가입하거나 상조회사 부채 비율 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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