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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서비스업 규제만 풀어도 35만 개

최악의 청년실업은 높은 대학진학률, 일자리 미스매치, 경직적인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차 방정식’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의 청년실업 대책이 쏟아졌지만 판박이처럼 숫자 늘리기에만 매달리다 보니 악화일로다.



 지금 상황도 안 좋다. 5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30대 대기업마저 올해 신규 채용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에 갇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박명섭(성균관대 교수) 한국무역학회장은 “청년실업은 부모 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출산율을 줄여 국가 전체의 부양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일자리의 판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대졸자 48만 명. 취업 재도전 대졸자 47만 명 등 100만 명에 가까운 대졸자가 채용시장에서 경쟁을 벌인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규제 개선이 절실한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교육·의료·법률·콘텐트 등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되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 35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산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이 잠을 자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교육시스템은 물론 창업생태계·노동환경까지 구조적인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해용·이현택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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