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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찾아라 … 최경환 "2년 뒤 해외 취업 1만 명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오른쪽)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전문직 청년들이 중동 등 해외 고급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왼쪽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청년실업 이렇게 풀자 ① 해외 개척, 정부가 적극 돕자

임금피크제는 장년층용? 청년 일자리도 늘린다

제2의 중동 붐 청년 진출 기대

“의료·IT분야 전문직에 기회 될 것”




서울 중위권 대학을 졸업한 김모(30)씨는 최근 1년 새 대기업과 공기업 50여 곳에 입사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미역국을 마셨다. 중소기업에는 원서를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김씨는 “고시 준비 때문에 스펙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불합격 원인”이라며 “대기업 입사 목표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은 중 하나는 고학력에 따른 대기업·공기업으로의 지원 쏠림, 중소기업 근무 기피 등에 따른 ‘미스매치’(구인·구직 불일치)다. 19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75.2%는 자신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졸 미취업자의 66%는 대기업·공공기관 입사를 원한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의 10.4%만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대학진학률 70%를 웃도는 한국 청년들의 ‘눈높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에 전문가들이 내놓는 대안이 해외 창업·취업이다. 좁은 국내 인력시장에서 학점·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대신, 외국에서 실무능력과 꿈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날개를 펴라는 것이다. 신용한 청년위원장은 “이들이 해외에서 배운 기술과 네트워크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효용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정부도 청년 인력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해외 취업자를 지난해 5000명 수준에서 2017년에는 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제2의 중동 붐’에 기대가 크다. 중동 국가들이 주요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가 “중동 붐은 원전·첨단의료·정보통신기술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직 청년의 해외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다만 중동 진출과 관련한 기업 리스크 완화 방안, 청년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손해용·김원배 기자 sohn.yong@joongang.co.kr



청년실업 이렇게 풀자 ② 서비스산업 규제 대못 뽑아라

고용창출은 제조업의 2배인데

규제 1년 전보다 485개 늘어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바로 서비스산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비스업의 ‘순일자리창출률’이 3.5%로 제조업(1.8%)의 두 배 수준으로 분석했다.



 정부도 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에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장장 7시간여에 걸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며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며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현재 7대 유망 서비스업 관련 규제 수는 2544개로 지난해(2199개)보다 되레 15.7%(345개) 늘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전체 서비스업 규제(485개)의 71.1%를 차지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자동·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고용은 오히려 0.1% 줄었지만, 서비스업은 1% 성장할 때 고용을 0.66% 늘렸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투자비도 적게 들면서 고용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규제로 인해 피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신규 서비스업이 많다. 개인정보 규제로 제한을 받은 빅데이터 창업, 공인인증서 등에 발목 잡힌 핀테크 등이 대표적이다.



 전경련 김태윤 미래산업팀장은 “미래형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 청년들이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용·이현택 기자



청년실업 이렇게 풀자 ③ 기업, 노동개혁 유연한 대처를

피크제 도입 회사, 인건비 부담 줄어

도입 안 한 곳보다 채용 8%P 높아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임금피크제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다소 깎더라도 정년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 상당수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90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0곳 중 한 곳이 채 안 되는 9.4%(84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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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이 많았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은 21.4%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300~999인 기업은 11%, 300인 미만은 7.9%였다. 문제는 아직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72.2%(5912곳)가 도입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다는 데 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큰 기업은 노사 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정년 개념이 희박해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장년층의 고용기간을 늘리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층의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신규 채용 여력이 더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신규 채용 근로자 중 56.6%가 30세 미만의 청년이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청년 채용비율은 48.8%였다.



 물론 임금피크제 적용 사업장만 늘린다고 청년실업률이 뚝 떨어지진 않는다.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과 같은 개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한국외국어대 손종칠(경제학)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더라도 대기업 못지않은 임금을 받는다면 대기업이나 공기업만 바라보는 대기형 청년실업자가 확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청년실업 이렇게 풀자 ④ 지속가능한 고용 정책 내놔야

단기 일자리 직접 만들기보다

정부, 직업훈련 관련 투자 확대를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찰전문요원’ 양성 사업을 했다. 예찰전문요원은 가축 질병이 나면 이를 농가에 알리고 현지에 가축 질병이 있는지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19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층(15~29세)은 전체 인원의 5.6%에 불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주고 10개월짜리 단기 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제 청년층을 고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2013년 해외 인턴제를 통해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4.8~7.7%에 그쳤다.



 정부가 매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쓰는 예산은 1조7000억원 정도다. 그러나 예산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려 농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같은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청년층 일자리 예산 중 절반이 직접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민간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직업훈련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전시성 일자리 사업 대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공공 분야에선 청년층 의무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층을 교육하는 현장과 실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허진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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