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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 찾아가 "변호사 개업 신고 철회하라"

하창우(左), 차한성(右)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이 19일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하는 건 처음이다.



변협 "상고 독점 거액버는 관행 깨야"
차 전 대법관 "공익 봉사하려는 것"
판사들 "법관, 변협 눈치보게 만드나"
개업은 신고제 … 법으론 막을 수 없어

 이를 두고 ‘차제에 퇴임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도맡아 거액을 버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찬성론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해 월권’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최고 법관 출신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하면서 거액을 받거나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해 변호사 개업으로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도 했다.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철회 권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대법관 출신이란 이유로 개업을 막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지역의 한 현직 판사는 “국회에서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몰라도 일개 변호사단체가 강제권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법관들이 변협의 눈치를 보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사례에 비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협은 한 달 전 이동흡(64·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아줬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12일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2013년 2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내정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낙마한 뒤 변호사 등록을 시도했다 거부당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동시에 개업 신고도 마쳤다. 차 전 대법관은 변협의 철회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이날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낸 입장 설명 자료에서 “단독 개업을 할지 고민하던 중 태평양의 재단법인 ‘동천’이 의미 있는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동참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 활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변호사 개업 신고 자체를 철회하라는 변협 성명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2008년 대법관이 된 그는 2011년부터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다 지난해 3월 퇴임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취임한 하창우 회장의 ‘강공 드라이브’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대법관 퇴직자가 변호사 개업하는 전관예우의 전형적 행태를 막겠다”고 했다.



 하 회장은 이날 오전 차 전 대법관을 직접 찾아가 철회를 권유했다고 한다. 하 회장은 “공익 소송만 수임하면 개업 신고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차 전 대법관이 상고사건도 일부 맡겠다고 해 철회 권고 성명까지 낸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협은 결격 사유가 있을 때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개업은 신고제다. 지난달 9일 등록을 마친 차 전 대법관이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지 않는 한 변협이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회칙 실무상 변협이 개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수임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맞섰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변호사 등록·개업 신고=변호사로서 수임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등록한 뒤 개업 신고를 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일단 결격 사유가 없어 등록이 되면 변호사 자격이 생긴다. 이후 개업 신고를 해야 수임활동이 가능하다. 통상 등록과 개업 신고는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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