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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이슈 입 닫는 게 더 문제" … 유승민 사드 마이웨이

유승민
▶2014년 1월 15일. 국회 국방위원장. 의원회관 세미나=“미사일 방어의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도입과 전력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정치 Who & Why] 국회 국방위원장 때 북 3차 핵실험
"언제라도 핵 공격 감행할 수 있어"
2조~6조 들어도 사드 필요 확신
"난 경제는 중도지만 안보는 보수"
친박계 "원내대표면 정부도 고려를"

 ▶2014년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 국정감사=“중국이 뭐라고 하면 ‘알아서 하라’고 배짱을 갖고 해야지, 언제까지 어정쩡하게 할 것이냐. 정부가 사드 도입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게 문제다.”



 ▶2014년 11월 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지난 2~9월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고도가 130~150㎞다. 요격 고도가 40~150㎞인 사드를 속히 도입해야 한다.”



 ▶2015년 3월 9일.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3월 말 정책의총에서 토론하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와 관련해 해왔던 발언들이다. 얼추 따져봐도 1년이 넘는다. 이쯤 되면 소신을 넘어 ‘집착’에 가깝다.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뒤 친박계인 윤상현·이정현 의원 등은 “사드 같은 안보 이슈를 왜 당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느냐”고 비판했지만 유 원내대표의 고집을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17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다시 “의총을 여는 것은 당의 의무”라며 “당 의견이 수렴되면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김무성 대표는 “유 원내대표 개인의 주장”이라고 치받았다.



 유 원내대표는 왜 이토록 사드 배치에 집착하는 걸까.



 유 원내대표 본인과 측근들이 전하는 스토리는 201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당시 그는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다. 북한은 이미 두 달 앞선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두 달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까지 끝낸 북한을 보며 유 위원장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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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언제라도 우리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지난해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을 쏘아대자 그는 자신이 내린 결론을 확신했다. 북한이 쏘아 올린 노동·스커드 미사일의 궤적이 남한에 대한 공격 궤적과 같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드 논쟁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면서 순수한 안보논쟁 대신 정치논리가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다. 친박계들의 반대와 달리 이재오·정병국 의원 등 친이계 인사들이 유 원내대표의 사드 공론화를 거들고 나서 친이-친박 계파 갈등으로도 불붙고 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멈출 줄 모른다. “국가안보 같이 중요한 문제에 당이 입 다물고 있는 게 이상하다”는 소신은 그대로다. 지난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식사를 한 데 이어 16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따로 만나 사드 문제를 의논했다고 한다.



 사드가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은 2008~2014년 6년간 국회 국방위원을 지낼 당시 접한 수많은 보고서를 읽고 내린 결론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특히 2013년 10월 국방부가 내놓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다룬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보고서에는 “사드가 한국에 적합한 방어 체계”란 내용이 담겼다.



 유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사드가 북핵 공격을 100% 막아낼 순 없겠지만 현재로선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유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사드 도입에 2조~6조원 가량이 든다는 얘기가 있지만 성능이 보장되지 않은 다른 방어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선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도 하고 있다.



 비교적 온건파 보수인 그가 사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보수와 가까워 야당 의원들조차 의아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기자에게 “내가 경제·복지 이슈에선 중도이지만 안보에선 확실한 보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이 별것 아니라고 ‘모기’에 비유한 추궈훙(邱國洪) 중국 대사와 비슷한 생각을 새정치연합이 갖고 있다”며 “그야말로 북한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런 유 원내대표를 걱정하는 소리도 많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사드는 안보뿐 아니라 외교 및 비용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수년간 국방위를 하며 접한 정보가 다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미국이 필요에 의해 비용을 댈 수도 있다”며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소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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