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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수자원 개발로 중동 뚫는다

중동을 비롯한 중남미·아프리카의 해외 건설 수주에 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이 지원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해외건설 50주년을 계기로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중앙일보 3월 10일자 1·4·5면>



박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해외건설 여신 한도, 3조대 늘려
국내 제조업 혁신 위해 24조 투자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중동순방 성과 확산 방안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현실은 하늘의 메시지’라는 말처럼 우리나라는 1970년대 오일쇼크에 빠졌을 때 중동에 진출해 기회를 찾았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민간이 중동붐의 진정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유가하락으로 재정이 나빠진 중동 산유국이 입찰시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평가 우선 순위에 넣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건설 여신한도를 총 3조3000억원 늘린다. 수은이 민간 은행에 제공하는 해외진출 기업 전용 대출자금(해외 온렌딩)도 1조원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 공동보증 자금 3000억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를 수주한 해외 국가가 국내 기업에 보증을 요구하면 수은·무보·산업은행이 분담해 보증을 서 주는 방식이다.



 핵심 자금 지원 대상은 대형플랜트·신도시·수자원 같은 투자개발형 사업이다. 이는 프로젝트 발굴부터 투자·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수익·고위험 형태다. 수익성이 낮은 단순 도급 시공 중심의 해외 건설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위험 부담을 덜어주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대책도 내놨다. 스마트 공장 확대와 융합신사업 등 제조업 혁신에 2017년까지 24조원(정부 2조원, 기업 22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사물인터넷(IoT)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개발에 민관이 합동으로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자한다. 올해는 300억원 규모의 제조-IoT 투자 펀드가 조성된다.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1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안전산업도 활성화한다. 주된 타깃은 중동이다. 전 세계 안전산업은 2011년 기준 2530억 달러 규모로 2021년까지 매년 평균 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중동 시장은 연 10%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도로·항만·학교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시설물의 안전 진단·보수에 1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노후 도로와 항만, 학교, 급경사지와 같은 주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침수·붕괴 등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의 피해 예방에는 1조2000억원을 들인다. 지난해 대비 5000억원(19%)이 늘었다.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3000억원(16%)을 더 쏟아 붓는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에너지·교통·항만시설 등의 개·보수와 안전진단, 안전시스템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민간 기업의 안전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연장한다. 공제율도 3%에서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로 늘린다.



 재난의무보험 가입 대상도 올해 말까지 확대된다. 건물 1층에 있는 제과점·음식점·PC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도 안전점검과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공사장과 같은 재난취약시설도 보험 의무가입의 근거를 관련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사이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중동 등 신흥시장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경·박유미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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