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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개발이냐 보존이냐…풍납토성 '2조원의 딜레마'

[앵커]

문화재만큼이나 개발과 보존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는 분야가 흔치 않습니다. 최근 고대 백제 문화유산으로 알려진 풍납토성에 대해서도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2조원의 보존 비용을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손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입니다.

높이 7~8미터에 달하는 둔덕이 일대를 감싸고 있습니다.

고대 백제 왕성이 묻혀 있는 곳으로 알려진 풍납토성입니다.

총 둘레 3.7km에 달하는 풍납토성이 사적지로 지정된 건 지난 1963년. 90년대 말 재개발 당시, 토성 안쪽에서 백제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되자 문화재청은 이 일대를 4권역으로 나눠 보존에 나섰습니다.

성벽 주변인 1권역은 토지 매입이 끝나고 일부 성벽 복원이 마무리된 상황. 문제가 불거진 건 2, 3권역입니다.

지난 1월초 문화재청은 왕궁터로 추정되는 2권역만을 주민 이주 대상으로 지정해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권역에 대해선 건축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현수막까지 내걸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 발표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창학 본부장/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 : (권역을 나눈 건) 보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거지, 문화재 가치에 따른 등급을 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 이야기고 그래서 3권역도 문화재 유존층이기 때문에 이 권역은 반드시 보존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풍납토성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보상한 돈은 5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2권역까지 보상할 경우 8000억원, 3권역까지 보상한다면 2조원이 추가로 듭니다.

[이상묵 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 보상을 다 한 이후에도 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봅니다.]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 조기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는 6월이면 공주와 부여, 익산에 걸친 백제 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작 백제 역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은 빠져 있습니다.

[이창학 본부장/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 : 이 지역을 정비라는 명목으로 층고를 높인다든지 하면 유네스코는 국제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절대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서울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주민들의 고충은 커지고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 : 문화재청에서 풀어주니까 왜 서울시에서 제동을 거냐고. 우리는 보상을 원하는게 아니라 집을 짓게 해다오.]

실제 주민들이 이주한 곳은 급하게 주차장으로 메우면서 동네 곳곳이 구멍난 것처럼 뚫려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폐가로 방치됐습니다.

[풍납동 주민 : 이렇게 공터에 집이 듬성듬성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를 안들어 오려고 그래요, 이쪽은.]

리모델링이 제한된 지역은 집안에 물이 새도 보수도 하지 못하는 상황.

[풍납동 주민 : (여기 사람이 살 순 있어요?) 살긴 살았어요.]

주민들 사이에선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제대로 된 청사진을 마련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상묵 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 20년 동안 보상을 어떻게, 규제를 어떻게 이런 측면에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논쟁만 오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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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