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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수능 오류 사태 재발 막자"…수능개선안 내놔

  야당이 수능 오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특정 학맥·인맥으로 얽힌 ‘수능 마피아’가 출제진의 다수가 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안이다. 수능업무 총괄기관을 교육부로 명문화해 교육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17일 공개된 교육부의 개선안엔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석 의원)는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능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민석 의원은 공청회에서 “출제 오류 때마다 교육부는 업무를 위탁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책임을 전가해 왔다”며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수능 업무 총괄 기관을 교육부로 정해 책임을 명확히 하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정연은 수능 출제·채점 등을 전담하는 국가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평가원·대학협의체·교육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국가시험관리위원회는 매년 국회에 출제계획과 연차보고를 해야 한다. 새정연의 개선안은 현재 국무총리 소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연 수능특위는 수능 출제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의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출제진이 스승과 제자, 선후배 등 특정 학맥·인맥으로 얽혀 있어 문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안 의원은“2004년 정부가 특정대학 출신을 40% 이내로 낮추는 규정을 뒀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같은 학과 동문 출신에 대한 제한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개선안엔 출제위원 전원을 현장 교사로, 검토위원 전원을 대학교수로 선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수들이 수능 출제를 주도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춰 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공개된 교육부의 수능개선안(시안)에는 출제진과 검토진을 이원화해 문항 검토를 강화하고, 출제·검토진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은 담겼다. 하지만 ‘수능 마피아’의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들어있지 않았다.

새정연 수능특위는 EBS 연계 출제 비율을 당분간 현행 수준(70%)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개선은 필요하나 당장 축소하면 EBS 교재외의 다른 교재에 대한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EBS 수능영어 교재에서 영어 지문을 그대로 옮겨 출제하는 방식은 엄격히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EBS 교재 수, 문항 수, 영어단어 수 축소에 대해선 “늦추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연 의원들은“장기적으로는 무조건 한줄로 세우는 상대평가 방식보다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전 과목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화(2018학년도)만을 추진 중이다.

새정연은 이와 함께 본고사 성격의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대해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하는 대학은 제제하자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수능대책특위는 안민석·김태년·도종환·박주선·박혜자·박홍근·배재정·유기홍·유은혜·유인태·윤관석·조정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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