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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쌀을 비싼 값에 사준 게 죄?…재판 받는 전 태국 여성 총리

태국의 첫 여성 총리였던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쌀 수매 정책과 연관된 재정 손실 및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태국 대법원은 19일 잉락 전 총리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지난 1월 의회의 탄핵을 받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 데 이어 재판까지 받게 됐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최고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태국 검찰은 지난달 19일 잉락 전 총리에 대해 “취임 직후인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시장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해 왔다”며 부정부패 및 업무방기 혐의로 기소했다.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도 잉락 전 총리의 정책으로 150억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었다.

세계 쌀 수출 1위 국가인 태국은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쌀을 사들여 농민 소득 증대를 모색해 왔다. 잉락 전 총리도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30~50%이상 비싸게 쌀을 사들여 왔다. 하지만 쌀 수출 상황이 좋지 않아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지난해 5월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태국 군부는 특히 잉락 전 총리의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가디언은 잉락 전 총리에 대한 탄핵과 기소가 잉락 전 총리와 탁신 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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